국민의힘과 정부, 그리고 대통령실이 오늘 오전 국회에서 당·정·대 협의회를 열고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기획재정부가 마련한 정책 방향에 대해 내용을 조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. <br /> <br />어떤 논의가 오갔는지,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권성동 / 국민의힘 원내대표] <br />제3차 당정 협의회 토론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. 첫째, 당정은 지금의 심각한 경제위기에 대한 인식을 같이했습니다. 당은 경제정책 기조를 민간 주도로 과감히 전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코로나 팬데믹 유동성 증가,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대외적인 요인도 있지만 지난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로 인해 경제 체질이 매우 취약해진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 주도의 과도한 시장 개입, 세금, 일자리, 규제 일변도 정책은 민간의 활력을 저하시켰고 구조개혁 지연으로 잠재성장률은 하락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, 재정 주도 정책만으로는 위기에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. 민간 활력을 높이는 데 정부가 총력을 다해 달라는 주문을 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두 번째 당정은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. 제가 모두발언에서도 언급했듯이 규제개혁 없이는 경제혁신, 위기극복이 불가능합니다.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여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는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당은 법인세 인하 등 세제지원 확대, 경제법령상 형벌 합리화 방안 마련 등을 통해 경제활력을 재고해 나갈 것을 요청했습니다. 또한 당은 의원입법 시에 자체적으로 규제 역량 분석을 실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규제 개혁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전달했습니다. <br /> <br />세 번째,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. 물가가 매우 무서운 속도로 오르고 있습니다. 서민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유지하고 있지만 유가 상승 속도를 따라갈 수 없는 실정입니다. <br /> <br />국민들은 유류세 인하 효과를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물가 안정, 민생 안정을 기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경제가 위기에 처할수록 사회적 약자, 취약계층은 더 큰 위기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. 사회적 약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예컨대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한 기초연금 인상 방안 마련... (중략)<br /><br />YTN 정유진 (yjq0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615110125388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